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현의 자유 (문단 편집) === 주요 해외 사례 === * 미국 성인 잡지 [[허슬러]]가 1983년 11월 판에 기독교 원리주의자 제리 폴웰 목사가 자신의 엄마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가짜 인터뷰 기사를 실어 사장인 [[래리 플린트]]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 연방 대법원 판사들에 의해 원고가 패소하였다. [[http://cm.asiae.co.kr/view.htm?no=2017092913335059446|포르노로 언론의 자유를 사수한 래리 플랜트]] 또한 이 사안은 미국 형법상 [[명예훼손]]은 성립하지도 않는다. * 미국 변호사인 [[https://youtu.be/mtYC8ZPRbG4?t=204|김유진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법상으로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모욕적인 악플을 당한 당사자가 위협이나 불안함, 정신적인 피해를 느꼈다면 민사적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비용, 복잡한 절차 등 번거롭고 복잡한 준비 과정에 비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모든 악플에 대해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 물론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악플을 마구잡이로 달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당장 악플러 대처가 전문인 변호사도 [[https://youtu.be/mtYC8ZPRbG4?t=142|많다]]. 악플을 작성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Discovery Process 중 Subpoena를 [[구글]]([[유튜브]] 악플의 경우)에 요청하면 악플러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아나키스트 쿡북]] 그 자체. 방구석에서 총,폭탄 등을 만들어 누구나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정부 측에서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싶어 했지만, 그 누구도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그대로 출판됐다. 내로라 하는 각종 테러 사건의 범인들 중 이 책을 안 읽어 본 사람은 드물다 할 수 있겠다. *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는 성별과 인종 문제 및 [[나치]]와 관련한 [[증오발언]]의 경우 표현을 처벌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벨기에]]는 공공장소와 인터넷 등에서 성차별 발언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유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3152054035|#]] [[독일]]은 유태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SNS 업체가 신고를 받은 지 24시간 내에 혐오표현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65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도 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33889|#]] [[영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공공질서 유지를 중요시하며 증오선동을 법적으로 규제해왔고, [[프랑스]]도 혐오표현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법이 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33889|#]] 다만 한국과 이들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는,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에는 전혀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다. 증오발언의 처벌 대상은 제한되어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모든 종류의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보호법익조차도 다른데 전자는 차별과 선동의 방지를 목표로 하는 반면 후자는 그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 전반에 해당한다. 이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두 나라가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건 상당한 비약이다. * [[스티븐 프라이]]가 [[기독교]]의 신에 강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에서 [[신성모독]] 조사를 받았었다.[* 이후 아일랜드에서 신성모독죄는 삭제되었다.] 예수를 게이로 묘사한 넷플릭스의 영화에 [[신성모독]]이라며 [[https://www.youtube.com/watch?v=gU4_FGuddkY|영화를 삭제하라는 청원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 사무실이 화염병등에 공격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 미국의 [[플로리다 주]] [[상원]]에서 이른바 Don't say gay bill[* 보수 단체에서는 이법의 이러한 별명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한다.]이라 부르는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언급을 제약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예를들어 동물원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성적인 이야기 없이도 수컷 펭귄 커플이 입양된 알을 부화시켜 키우는 내용의 'and tango makes three'라는 동화가 아동 도서관에서 금지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1kBH7ycikg|풍자 코미디]]] 이에 대응해서 [[성경]]은 식인, 영아살해 등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경내용도 똑같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운동을 하는 [[무신론자]]도 있다. 그리고 최근 실제로 [[유타주]]에서 성소수자의 언급이 있는 책을 [[검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도서관 등에서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5794363|없어진 곳]]이 있다. * 일본 [[2ch]]의 개발자 [[니시무라 히로유키(1976)|히로유키]]는 현대 일본의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제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정치 성향도 자기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와 유사한 [[김유식]]과 달리 히로유키는 자기가 개발한 2ch(현 [[5ch]])의 성향이 혐한, 많이 누그러진 최근에도 우경화에 가까운데 자기 자신은 복지주의자에다가 넷 우익에 대한 비판 및 비난도 수도 없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유키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제1로 여기므로 이런 넷 우익에 대한 직접적 제재는 커녕 거의 방치, 심지어 이것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도 편법, 불법으로 아예 씹어버리고 있다. 히로유키의 명언록도 절반은 넷 우익에 대한 강경한 비난이면서 절반은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마저 부정하는 뉘앙스가 강해 매우 양면적으로 보일 수 있다. * [[가톨릭]] [[교황청]]의 [[프란치스코(교황)|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불태우는 행위에 대해서 본인을 화나게 하고 혐오스럽게 만들었다고 하였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고 비난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는 것과 부정되고 비난받는 것을 허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https://www.reuters.com/world/pope-francis-says-permitting-burning-koran-is-rejected-uae-newspaper-2023-07-03/|로이터 통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